한국외교의 문제점과 과제

종래 한국의 대외정책은 ‘비밀·비 전문성·비합리주의의 결정체’라고 비판할 수 있다. 대외정책의 중요한 문제가 극소수의 정책 결정자에 의해 선택·강요되고 중요한 외교문제의 선택이나 결정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박탈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기구의 적재적소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지닌 인물의 등용이 차단되는 등의 과정에서 초래된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외교정책 분야는 일종의 ‘축적 결핍증’을 앓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외교정책 결정과정의 의한 몇 가지 과제를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기적인 외교 정책에 관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외교정책 결정과정이 토목공사의 설계도처럼 엄격한 정차를 갖출 수는 없겠지만 ‘방앗간’처럼 운영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외교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주된 책임자인 대통령은 국민과 공감대를 함유할 수 있는 국가이익 개념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중장기적인 외교정책 비전과 정차를 제도화 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