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고 -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리적 비판

*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학창시절. 당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문민정부가 들어서며 당시 대통령이던 김영삼씨는 세계화를 국시로 삼았었다. 그리고 다들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금융실명제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 빗장을 활짝 열어 젓혔다. 사실 그때도 좀 이상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도 그들이 요구하는 시장개방에 대해선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뭐가 아쉬워 문민정부는 순순히 들어준 걸까?

결론은 당시 김영상 대통령의 경제관련 각료들의 모자람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군사정권 시절에는 민주주의는 후퇴했어도 그 정당성을 조금이라도 벌충하고자 경제만큼은 목숨걸고 지켜나갔으나 문민정부는 아쉬운거 없으니 대차게 선진국 흉내내 볼라다가 뱁새가 가랑이 찟어진 꼴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앞선 정권의 IMF사태를 국민들의 신용카드로 돌려막고 참여정부에 신용불량이라는 큰 멍에를 씌웠으니 요즘 대선정국에 생각나는 것은 차라리 흠있는 대통령이 깨끗한 대통령보다 꿀리는 게 많으니 제대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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