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오바디스 한국경제를 읽고 - 보수와 진보의 변화하는 패러다임

*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는 글로벌 금융 위기의 후폭풍 탓만은 아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는데 그 주된 원인이 정부의 정책 미스에서 비롯된 것임은 일말의 경제적 감식안이라도 갖고 있는 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다. 쿠오바디스 한국 경제에서 이준구 교수는 이러한 일반인들의 상식적인 판단이 실제로도 옳음을 경제학적 근거를 들어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로 꼽을 수 있는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인한 시장의 신뢰 상실에서부터 물가, 환율 및 공기업 민영화 정책 등 경제 정책 전반에 걸친 계속되는 판단 착오로 시장을 교란시킨 과정을 엄밀하게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하여 나의 견해가 터무니없는 것만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어서 즐겁게 읽었지만 한편으론 암울한 내용, 회의적인 전망 탓에 내내 마음결이 울렁거려 차분하게 읽어낼 수 없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가 눈에 밟혀 마음 한 켠 아릿한 통증이 길게 이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뚜렷한 정책적 지향도 없이 상황 전개에 따른 임기응변적 대응으로만 일관해온 정부이기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