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 OPEC사건의 경제적 분석

1. 카르텔(Cartel)이란?
과점시장 안의 기업들은 담합을 통해 여러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피차에 손해가 되는 과열경쟁을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치 하나의 통합된 기업처럼 행세함으로써 독점기업에 준하는 위치를 확보할 수도 있다. 과점시장 안의 기업들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약속한 담합이 완전하게,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루어 진 결과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카르텔(Cartel)이다. 이러한 카르텔의 종류는 협정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ⅰ. 구매카르텔
☞ 기업이 외국에서 원자재를 도입하여 생산해야할 경우 외자절약 및 자재도입량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해서 각 기업끼리 구매량을 할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카르텔의 경우 정부의 독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를 강제카르텔이라고 한다.
ⅱ. 생산카르텔
☞ 생산카르텔은 기업간의 과잉생산에 따르는 제반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생산에 관한 협정을 상호체결하는 경우이다.
ⅲ. 판매카르텔
☞ 판매카르텔은 판매상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종 또는 유사기업 사이에 체결되는 카르텔 협정을 지칭한다. 가격카르텔, 조건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