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행자의 책임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 명의차용자를 명의대여자로 오인하여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론적 근거로는 금반언의 법리와 외관주의에 있다.
※ 금반언의 법리
행위자가 일단 특정한 표시를 한 이상 나중에 그 표시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실체법상의 원칙이며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다.
금반언이 주장될려면 일방당사자의 표현이 애매하지 않고 명백하여야 하며 표현이 자의적이고 무조건적이며 권한 있는 자에 의한 것이고, 그에 대하여 타방당사자가 선의의 신뢰를 가졌어야 한다.
※ 외관주의
진실에 반하는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외관을 만든 사람은 이를 믿은 사람에게 책임사유가 없는 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

Ⅱ. 요 건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의 거래상대방에게 영업주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 즉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어야 하고, 명의차용자의 영업을 명의대여자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외관이 존재해야 하며, 명의차용자의 거래상대방이 그 외관을 오인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