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영제

1.선거공영제의 개념
공영 선거제라고도 한다. 선거운동의 무분별로 인해 발생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선거의공정성을 견지하기 위한 제도. 즉, 보통선거에 있어서 선거벽보의 작성과 배부, 선거공보의 발행 및 발송, 연설회의 개최 및 연설장의 무료대여 등을 실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이 제도는 선거운동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자금력이 없거나 빈약한 유능한 후보자의 당선을 보장하려는 법적 장치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과열경쟁과 타락선거의 방지가 보다 실질적인 목적으로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의원 선거법이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오히려 타락선거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 공영제를 3공화국 때부터 실시하고 있다
우리 법은 이미 선거공영제를 상당 부분 시행하고 있다. 정당연설회와 선거사무원 실비 등 일부를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선거비용을 보전하고 있다는 게 선관위측 설명이다. 선거에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표를 얻으면 합법적인 선거 운동 비용에 한해 전액 보전해 주도록 돼 있는 것. 소형인쇄물 후보자 방송연설비 및 신문ㆍ방송 광고비(대선) 등이 보전 대상이다.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등 4당은 올해 안에 정당법을 고쳐 각 당의 지구당을 모두 폐지하고,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선거비용을 전혀 지출하지 않도록 완전 선거공영제를 2004년4월15일 총선부터 실시하기로 2003년11월5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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