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본문내용
일본

동경권 과밀해소를 위하여 ’88.1. 공공기관 이전방침
결정 및 「다극분산형국토형성 촉진법」제정 후, 수상실에
“국가기관 등의 이전추진 연락회” 설치‘02년까지 40개
국가기관19개 공공법인 이전을 완료하였고, 연구기관은
쓰꾸바ㆍ관서 연구단지에 집단이전.

아일랜드

2003년 12월 당시 재정부장관이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장관을 포함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까지 이전대상에 포함시켰다.
◆ 총 32개 카운티 중 25개 카운티, 53개 지방도시로
1만300여명의 공무원을 이주시킬 계획

공공기관지방이전

목차/차례

■ 중장기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방향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개요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특징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배경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분류기준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배치원칙
■ 시?도내 입지 방식
■ 지방이전 지원방안
■ 이전비용 조달
■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일정
■ 이전대상 공공기관
■ 시.도별 이전기관

■ 시?도별 이전 기능
■ 혁신도시
■ 혁신도시의 비전과 목표
■ 혁신도시의 개발유형
■ 공공기관 지방이전 국내사례
■ 공공기관 지방이전 국외사례
■ 공공기관 지방이전 해외사례의 시사점
■ 공공기관 지방이전 찬성입장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입장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성 여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결론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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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경권 과밀해소를 위하여 ’88.1. 공공기관 이전방침
결정 및 「다극분산형국토형성 촉진법」제정 후, 수상실에
“국가기관 등의 이전추진 연락회” 설치‘02년까지 40개
국가기관19개 공공법인 이전을 완료하였고, 연구기관은
쓰꾸바ㆍ관서 연구단지에 집단이전.

아일랜드

2003년 12월 당시 재정부장관이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장관을 포함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까지 이전대상에 포함시켰다.
◆ 총 32개 카운티 중 25개 카운티, 53개 지방도시로
1만300여명의 공무원을 이주시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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