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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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용보험의 의의 배기효,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출판사, 2003

현대사회에서 실업과 고용의 문제는 국가의 노동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그것은 실업과 고용이 개인문제라기보다는 사회문제로서 혹은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서 포착되기 때문이다. 실업에 직면하게 될 경우 소득의 단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안정감, 자긍심과 권위, 사회적 지위 등에 손상을 입게 되며 더 나아가 알코올중독, 고독감, 건강의 약화, 우울증 등의 제반 가정적. 사회적 문제가 2차, 3차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실업문제를 해결하여 바로 이러한 문제의 예방과 해소를 하려는 목적에서 각국에서는 실업대책이나 고용정책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Ⅱ. 고용보험의 발달과정
1. 인식변화과정
○ 초기 : 실직자의 최저생활 보장의 소극적 접근
○ 문제점 발생 : 근로자의 소득 재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근로자의 문제 미해결
○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직자를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필요성 제기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실업보험제도의 연계가 이루어짐.
○ 급속한 기술발전에 알선과 중계의 한계점 도달
○ 직업능력개발에 초점(재교육, 향상교육, 전환교육 등)
○ 인력개발정책, 직업훈련, 직업소개, 직업안정사업 등 사전적 대책의 의미로도 해석

고용보험발표완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