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학교 실효성에 관한 논의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시,도교육청별로 초,중,고 각 1개교씩 총 48개교(학교장 운영 32개교, 위탁 운영 16개교)의 방과 후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참여 학생수의 증가(2004년 37%→ 2005년 59%): 특히 농어촌지역(56.5%), 중소 도시(28.25%), 대도시 지역(16.6%)순으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② 높은 만족도(초등학교: 학생 84.5%, 학부모 79.5%, 교사 82.8%): 특히 학생의 특기적성 신장과 사교육 해소 부분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사교육비 경감 효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최대 23% 감소하였고, 학원, 과외 등 사교육을 중단한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 9%, 중학교 29%, 고등학교 25%로 나타났다.

2. 방과 후 학교의 찬반 논쟁(실효성 및 위헌성 문제)

방과후 학교와 관련하여 한 네티즌 투표에서는 “외부에 강의를 위탁하면 수준 높은 강의로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고 공교육을 보완하게 될 것”이라며 찬성하는 의견(22.4%)보다 “현행 대입제도가 유지되는 한 방과 후 학교는 학원 강사들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입시 위주의 교육을 확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