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선거권 부여의 문제점과 향후대책방안ok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적의 개념과 성격

2) 국적의 취득사유

(1) 혈통주의 내지 속인주의

(2) 출생지주의 또는 속지주의

(3) 절충주의

3) 국적상실사유

4) 국적단일의 원칙

5) 영주권자·유학생 포함…19살 이상 210만명 추정

3. 헌법재판소의 재외국민 선거권부여의 의미

1) 8년 만에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바뀐 이유

2) 선거기술상 어려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극복

3) 국제교류 잦아지는 세계화 흐름 고려

4) 선거 공정성 우려해 기본권 막을 수 없어

5) 북한주민 및 조총련계 재일동포 투표 우려 없어

6) 납세·국방 의무와 투표권은 별개

4.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

1)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 마땅하다

2) 재외국민의 아픔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주는 길이기 때문이다.

3) 선거 준비에 최소한 6개월이 필요하다는 선관위의 주장은 그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4) 선거권 제한 정당화할 수 없다.

5)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은 헌법상 보통선거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5.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의 문제점

1) 새로 도입하는 제도 신중히 접근

2) 영주권자에 부여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

(1) 공정성 관리의 문제이다.

(2) 선거준비에 소요되는 절대적 시간의 문제이다.

(3) 내국인 사회의 공감대 형성의 문제이다.

3) 해외에서 투표하기 위해선 기술적으로 많은 준비가 필요

6.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의 대책방안

1) 민의를 정당하게 대변한 것인지를 재검토해야 보아야 할 것이다.

2) 흩어진 디아포스라와 어떤 관계 맺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동포들 표 정략적 이용 경계해야 한다.

4) 모국의 국사 운영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감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5)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해서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6)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위한 조기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7)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밀 준비를 해야 한다.

7. 재외국민 선거권 Q&A

1) 재외국민은 누구를 말하는가

2) 재외국민 중 투표권자는 얼마나 되나

3)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는 어떻게 하나

4) 투표권을 준다면 어떤 방법으로 투표할까

5) 외국에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나

8. 재외국민의 참정권 결정에 대한 나의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