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완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Ⅰ. 서 론

국회 기획재정위는 조세심사소위를 열어 1가구 다(多)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현행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50%, 3주택 이상자에게 60%를 부과토록 돼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세율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9∼36%로 인하하는 대신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즉, 다주택자 양도세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50%에서 기본세율(9~36%)로 낮추고, 3주택 이상은 60%에서 45%로 내린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또다시 3주택 이상의 양도세율을 기본세율로 낮추려고 밀어붙이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16일부터 소급해 적용키로 한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오는 2xxx년까지 일괄적으로 45%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에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기본세율(6~35%)로 과세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당정은 야당의 반발에 밀려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현행 45%에서 기본세율(올해 최고 35% 내년 최고 33%)로 낮추되 투기지역에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