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정 및 해제 절차

‘문화재’라 함은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의 것을 말한다.(문화재보호법:이하 ‘법’ 제2조)
여기서 다음의 것이란 시행규칙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유·무형문화재와 기념물, 민속자료 중에서 특히 국가가 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밟아 지정한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를 통칭한다. 이를 ‘국가지정문화재’라 한다. 또한 국가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전승을 위해 ‘보호물과 보호구역’,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와 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의해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이것을 관리·보호한다. 본문에서는 법에 명시된 문화재의 지정에서 해제에 이르는 전반의 사항을 논하고 이와 별도로 가지정과 시도지정문화재 지정에 따른 사항을 附加 약술하겠다.

Ⅰ. 일반적인 지정
-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호물과 보호구역

1. 지정에 대한 자료 제출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