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론과 문제점의 해결방안0k.

Ⅰ. 서 론

Ⅱ. 본 론

1) 미디어 관렵법의 정의

2) 미디어관련법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

3) 조중동 방송 탄생, 지역방송 궤멸

4) 방송법 개정 근거 두 가지

5) 대의제적 질서와 공영방송의 위기

6) 위기의 실체

3. 미디어관련법개정을 찬성하는 견해

1)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잘한 것이다.

2) 미디어법을 정비해야 하는 근본적인 배경은 기술발전이다.

3) 미디어 융합,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상.. 미디어 관련법 조속히 개정돼야

4) 과거 언론 통제 규제가 현재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곡해되고 있다.

5) FTA가 추진상황에서 미디어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6) 시대적 요청에 따라 방송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7) 미디어 융합,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8) 글로벌 미디어 육성을 위해 조속히 개정해야

4. 미디어관련법 개정을 반대하는 견해

1) 조중동’에 정치적 보은이라는 자체가 못마땅하다

2) 신방겸영의 원천적 금지라고 오도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3)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세계적 추세라고 하나 그렇지 않다.

4) 한미FTA로 한국방송시장 완전 개방된다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다.

5) KBS2와 MBC 사영화, 공공성 훼손할 우려가 있지 않다.

6) YTN구성원이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인지부터 묻고 싶다.

5. 미디어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대학생 여론조사 결과 발표

1) 대학생, 미디어관련법 개정안 이해도(理解度) 3점에 불과

2) 미디어관련법 개정안, ‘잘 모르겠다’ 39%, ‘반대’ 47%, ‘찬성’ 14%

3) 대학생,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선 구체적 정보 원해

4) 여론독과점, 불공정 보도 등에 대한 규제 장치 마련한다면, 대학생 68.8% 개정 찬성

5) 찬반입장 세우기 전, 법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6. 외국의 신문방송 소유 겸영 규제 실태

1) 겸영과 교차소유 의미 구분해야

2) 여론 다양성 훼손 우려해 규제

3) 유럽은 제한적으로 겸영 허용

4) 미국은 같은 지역 내에서 방송사와 신문사를 동시에 소유할 수 없다.

7. 미디어 관련법의 문제해결방안

1) 교차 소유는 허용하되 상한선을 설정하는 소유규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국민 여론을 수용하는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3) 시장지배적 사업자 진입규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4) 기형적인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매체시장을 현실에 맞게 새로 획정하여야 한다.

5) 업체간 인수·합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6) 엔터테인먼트 관련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7) 정치적 입장 차이를 떠나 사회 구성원 다수의 이익을 위한 길 찾아야 할것이다.

8.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나의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