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침해와 수용유사침해

공용침해에 관한 법률이 특별한 희생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수용유사침해법리에 의거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의 공용침해조항의 법적 효력에 관한 논의와 관련이 있다.
수용유사침해보상의 법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될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하여 수용유사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만 가능하다고 한다. 헌법 제 23조 3항을 직접적 효력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며, 일부 학설은 수용유사침해보상의 제도화를 주장한다.
판례는 수용유사침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손실보상의 문제로 해결하기도 하고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의 법리로 해결하기도 한다.

Ⅲ. 수용적 침해보상

1. 의의
독일의 판례는 어떤 행정작용의 근거법률이 수용효과를 부여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적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적법한 행정작용의 결과 부수적으로 개인이 입게되는 침해(Nebenfolge)에 대한 보상을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이라 하여 인정한다.
수용적침해는 당초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