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효율적인 `증세` 방안 [`A+레포트`]

Ⅰ.증세-감세 논란 배경

2006년 1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이 있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 날 연설의 대부분을 일자리 창출 등 양극화 해소 방안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복지분야 대책에 할애했다. 경제 전체를 보면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소득 계층 간 격차 등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진단을 하며, 이를 위해 정부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작은 정부’만 주장할 게 아니다.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는 선진국의 60%에 불과하다”며 “선진국은 예산의 반 이상을 복지에 쓰고 있지만 우리는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 같은 신년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인상하려 한다는 느낌을 주었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증세를 반대하자 “감세는 있는 사람이 득을 보고, 증세는 없는 사람과 함께 가자는 것인데,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세금을 올리면 숫자가 많은 없는 사람이 득을 보고 숫자가 적은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인데 여당이 왜 반대를 하느냐는 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