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분석 [`A+레포트`]

Ⅰ.서론

흔히 법의 개정이라 함은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 합리성과 실효성을 입증한 뒤 개정절차를 거쳐 그 실효를 나타나기까지에 이르는 절차적 개념의 의미가 강하다. 즉 다시 말해 일반 국민들의 경우 법의 개정에 관해 입법자보다 직접적인 관련성이 덜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에 있어서는 실재로 그렇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언제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범죄의 잠정적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역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특히 범죄를 주관하는 형사법과 관련 특별법의 경우 그 개정에 대해 자신이 피해자가 되었을 때 또는 가해자가 되었을 때 그 직접적인 기준 아래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1994년 1월 제정되어 시행되어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 특별법) 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거 주요 개정 골자를 살펴보면,

1997년 개정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하고, 성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