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로켓 인공위성발사가 국내외에 미치는 파장과 향후 대책0k

Ⅰ. 서 론

2009년 4월 5일전 세계를 경악시킨 놀라운 사건하나가 북한에서 발생했다. 북한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추진 로켓을 이용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것이다. 청와대는 5일 `북한이 로켓 발사에 소요된 비용은 북한의 1년치 식량난을 해소할 만한 규모`라며 북한 지도부의 오판을 비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햇볕정책이 시작된 1998년 이후 10년 동안 북한에 지원된 금액을 어림잡아 추산하면 현물과 현금이 총 40억달러고 비공식적인 지원액 10억달러까지 합치면 50억달러`라고 밝혔다. 특히 `정보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북한이 핵 · 미사일 개발에 26억달러를 사용했고 북한이 오늘 발사한 것이 로켓이든 미사일이든 간에 발사에 3억달러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 기준으로 3억달러면 쌀 100만t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고，이는 북한의 1년치 식량난을 해소할 만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인공위성으로 상징되는 북한의 우주 산업 분야의 기술력은 상당한 수준일 것이다. 물론 북한은 현재 그 어떤 방송 위성이나 통신 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상업 위성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