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북한의 사회와 경제 C형]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해 논하시오.

Ⅲ. 이명박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

통일부는 3월 26일, 대통령께 한 업무보고를 통해 2008년 전략목표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발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실행계획으로 ‘비핵·개방·3000’ 이행 준비, 상생의 경제협력 확대,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 등 3대 과제 하에 12개 목표를 제시하였다. 통일부의 업무 보고 자료만 볼 때는 북한의 비핵화, 경제협력, 인도협력 등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눈에 띄는 차이는 강한 자신감을 갖고 제시한, 북한의 핵 폐기 이후 북한의 개방 및 국민소득 3000달러 달성 지원 구상이다.
그러나 ‘비핵개방3000’으로 알려진 대북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 현 정부의 능력을 가장 먼저 시험하고 있는 듯하다. 남북대화는커녕 개성 남북경협사무소의 남측 요원들의 철수(3. 27)와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3. 28), 북한 군부의 남북대화 중단 공언(3. 29) 등 북한의 구체적인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정부측은 당당한 대응, 통상적 훈련, 선제타 격론 언급 없었음으로 각각 반응하고 있으나 핵문제 우선 해결 원칙이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