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제도경제학 C형] 코즈 정리에 관해 설명해 보라.

Ⅱ. 코즈의 정리 내용

1. 코즈의 거래비용이론
근대 경제학은 시장기구를 통한 자원의 배분과 그 효율성에 관한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다. 코즈는 거래 비용과 재산권들의 개념을 자원배분과 효율성 문제의 분석에 도입함으로써 시장기구와 경제조직에 대한 이해를 보다 구체화 시키고 경제학의 영역을 법적인 문제로까지 확대시켰다.
현대제도경제학 중 가장 중요한 흐름은 거래비용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현대제도 경제학의 태두인 코즈는 “The Natuer of the Firm” 에서 기업의 존재이유에 대한 질문을 던져 신고전파 경제학의 근본적인 이론체계에 의문을 제기했고 이를 위한 분석으로 거래비용 개념을 도입하여 기업이론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코즈는 1960년 “The Problem of Social Costs” 에서 거래비용 접근을 시장 실패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인 외부성(externality)의 분석에 적용시켜 재산권제도의 분석을 외부성과 그에 따른 자원배분의 문제에 적용시키고 있다. 그 이후 재산권의 분석은 여러 방향으로 발전되어 법경제학이라는 분야를 창출하여 각종 법제도의 분석에 응용되었다.
코즈는 거래비용, 경제조직, 재산권제도가 그의 중심개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