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수도권 집중 억제책과 억제책 폐기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 서술jo

Ⅰ. 서 론

옛말에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어서 인지 수도권은 현재 인구 과밀화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통계청의 2008년 인구추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인구는 1천만명. 5년전에 비해 30여만명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인구는 5년사이 150만명이나 증가, 결국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계속 비대해지고 있다. IMF체 제로 접어든 98년 일시적으로 귀농현상 등에 따라 주춤하기는 했지만 99년부터 다시 수도권 인구유입은 늘어났다.
지난 80년 전 국민의 35.5%를 차지한 수도권 인구비중은 90년대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 2008년에는 46.3%로 증가했다. 전 국토의 11.8%에 지나지 않는 수도권에 전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몰려 살고 있는 기형적인 인구구조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인구집중 현상이다. 서울 위성도시인 분당과 일산, 시흥 등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의 절반이상이 서울로 출근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로 들어가는 출근길의 도로는 교통체증으로 매일 난리다. 서울은 지하철을 8개 노선까지 개통했지만 여전히 `지옥철`이다.
이 같은 수도권 인구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