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A형]IMF 환란 이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서술

최근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지 않은 논의가 존재한다. 이런 경제적 불평등은 단순한 빈부 격차의 심화만이 아니라 씀씀이나 저축에도 반영된다. 또한 학력별 임금격차로도 현실화 된다. 소득 양극화로 인해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 비정규직 노동자, 농어민 등 낙후된 부문에 있는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실적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정부의 개혁정책 전반에 걸쳐 그 추진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이 기술 산업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진통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을 사다리에 비유해 보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수직적 사다리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평적 사다리로 사다리가 눕혀져 있는 것이다. 열심히 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어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더불어 간다는 것이다. 전자를 수직적 세계관이라 한다면 후자는 수평적 세계관이다. 이 두 세계관은 인류 역사 발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왔다. 세상의 이치는 수직적으로 서 있는 사다리이나, 세상의 이상의 사다리가 눕혀 있는 게 좋다는 것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