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 매장의 영세 상인의 보호방안0k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 젊은 신세대들은 대형할인매장을 선호하고 있어 갈수록 재래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전국의 1700개 재래시장 중 경쟁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570개 시장을 폐쇄 또는 용도 변경하고 나머지 시장들은 전문시장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말 발표된 ‘영세 자영업자 대책’에 이어 정부가 골목경제 깊숙이까지 구조조정의 칼을 들이대며, 영세업자, 퇴직자, 재래시장 상인들의 목줄을 죄려는 것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로 분류된 240만명, 재래시장에 입주한 24만여 개 점포의 상인들은 명예퇴직, 해고, 실업 및 반실업 등 기업과 사회 전반에서 이미 구조조정의 피해를 겪은 당사자들이다.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은 결과로, 또는 구조조정을 모면하기 위해 장사를 하다가 다시 구조조정의 직접적인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정부는 현재 경기 침체의 원인이 내수 부진이며, 자영업자의 과잉 공급에 따른 과당경쟁을 내수 부진의 직접적 이유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영세상인의 규모를 줄여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정부 방안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