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문제 B형]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길 것인가의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대학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에 대해 찬반 입장을 정하고

3. 3불 정책 폐지와 대학입시 자율화
국민들의 반발과 항의에 손놓고 있었던 대학입시처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교협이 절대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고려대학교를 조사한다는 것은 우월권행사로 치부될까봐 거론조차 하지 않았는데, 자율화라는 실권을 쥐고 있는 대교협이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없을 뿐더러 교과부는 입시에 관한 모든 사안들은 이관되어 정부차원에서 조사를 하지 못한다는 담당자의 책임회피 발언만 늘어놓았는데 사태의 중요성과 정도를 넘어선 문제를 인지한 정부가 부랴부랴 정부와 대교협이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국민의 원성을 모면해 보려고 하고 있다.
2012년부터 입시자율화 시행으로 3불제 폐지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감이 있고 협의를 한다고 한들 법적인 구속력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나마 국민적 합의에 의한 시행을 한다고 한다는데 허용범위를 제한하는 선을 긋는데 불과할 것이다.
어쨌든 3불 정책 폐지가 시행되는 시기에 입시생들은 험난한 입시지옥을 치뤄야 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서 해당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긴장을 하지 않…(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