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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소득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1) 소득 양극화의 개념
사회 불평등 현상은 지금까지 해석하거나 설명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과연 그 현상이 사회적 틀 내에서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자연적인 것이냐 인위적인 것이냐, 계속적인 것이냐 일시적인 것이냐 하는 등의 복잡한 논쟁을 야기 시켜 왔을 뿐이다.
그렇다면 소득불평등이란 정확히 말해서 무엇인가? 소득불평등이란 일반적으로 재정의 소득의 의미 이상으로 사람들이 영위해 나가는 생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행사하는 권리나 기회 그리고 그들이 향유하는 보상이나 특권에서 가장 현저하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 간의 차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 중요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마도 소득일 것이다. 그런데 이 소득이 불합리한 계급이나 불합리한 권력이나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소득의 불평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즉 한 계층이 다른 계층과 상호관계가 아닌 착취관계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인하여 평등치 못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가리켜 소득불평등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소득 양극화의 실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최근까지 한국의 소득 분배 구조는 임금 근로자의 소득 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대표적 소득 분배 지표인 지니계수가 1997년 0.277이었던 것이 매년 증가하여 2003년에는 0.311을 기록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임금소득 불평등 정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1997년 이후 P50/10분위수 배율보다 P90/10분위수 배율의 증가폭이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고소득 집단의 임금소득 상승폭이 중간소득 집단보다 더 컸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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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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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동, 2006, 사회불평등론, 고려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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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홍, 2007, 한국의 사회문제, 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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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규 등, Ceo information 547호, 삼성경제연구소(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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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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