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환경보건학과 4학년 환경보건윤리 및 정책 E형] 환경정의를 정책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

4. 환경정책의 특성
환경정책은 하나의 개방 체계 안에서 정책의 내·외적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환경정책과 같은 규제정책은 정책의 대상인 피 규제자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만큼 경쟁적이며 복합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환경정책은 학자에 따라 환경정책의 특징을 다르게 본다. 레스더(James P. Lester)와 보먼(A. Bowman)은 심각성 복잡성, 불확실성을 환경정책의 세 가지 특징으로 제시하고, 헤닝(Henning)은 가치 지향성을 환경정책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고 있다. 그 중 우리는 심각성과 경쟁성 불확실성을 주요 특징으로 보고 이들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자.

1) 심각성
심각성은 무분별한 경제 성장과 이에 따른 자연자원의 남용은 산업가스와 폐수, 독성의 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양산하게 되었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은 대기·수질오염과 같은 제1세대 문제에서 유독성의 산업폐기물과 같은 제2세대 문제를 거쳐 지구 온난화 현상과 같은 제3세대 문제로 옮겨오면서 인류 생존 자체의 문제로 전환된 것이다.

2) 경제성
환경문제는 국민의 재산과 건강, 생명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정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