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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다.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늘 앞장서서 탈세하고, 병역을 기피하고, 전쟁 나면 먼저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도둑놈이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일상에서 저지르는 사소한 불법의 면죄부로 삼아 왔다. ‘저들도 그러는데 왜 나는 하면 안돼?’라고 항변하면서.
싸움의 반대편에는 한국정치의 또 다른 희극이 연출되고 있는데, 간단히 표현하자면 도덕적으로 해이하기로는 마찬가지인 막가파 정치인이다. 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 사문서까지 위조한 사람들도 개발독재, 유신독재의 파생상품인 것은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