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수발보험 및 일본의 개호보험과 비교0k.

현대사회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의 복지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과 독일은 노인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으나 이에 비해 한국은 한참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노인들은 노령화됨에 따라 더욱 더 의료적인 혜택을 받기 원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의 요양이 임상적인 진단이나 치료 범위의 차원보다 훨씬 더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된다. 다시 말해, 노인들의 개별적 욕구충족에 필요한 서비스의 질과 양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의 공적 보험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인구고령화 추세는 ‘인구충격(age-quake)’이라는 용어가 나올 만큼 전 세계적 화두이다. 고령화의 다양한 문제 중,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 문제는 국민들의 노후생활의 최대의 불안요인이며, 나아가 중요한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요양보호제도(long-term care system)란 ‘만성질환 등으로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개월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보건의료 및 복지 등 모든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