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의 발생배경ok

1. 공공경제학이란?

1) 공공경제학의 정의
어떤 공공재의 공급, 또는 그 비용의 배분과 같은 정부 부문의 경제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 재정학과 후생 경제학이 융합되어 이루어진 분야이다. 공공부문의 경제활동과 그에 따른 자원배분 문제를 연구하는 경제학. 종래의 경제학은 주로 시장기구를 통한 사적인 면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공공부문의 경제활동은 재정학과 후생경제학이 다루어 왔다. 그러나 사적 경제활동의 발전에 비하여 사회자본이 뒤떨어지고, 또 공해· 환경· 주택· 의료 등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재정학과 후생경제학이 융합된 새로운 학문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59년에 출판된 R. A. 머스그레이브의 《재정이론》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공공경제학(公共經濟學, public economics)은 공공서비스로서의 재화와 서비스인 공공재의 공급이나 그 비용의 배분을 대상주제로 하여 연구하는 학문적 영역을 총칭하고 있다. 즉, 공공경제학은 이를 초월하여 민간영역과 정부영역의 자원배분, 시장실패 등의 관계까지도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