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논 설명하시오0k

인간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법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법과 인간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고 일컬어지는 것과 같이 인간의 사회생활 질서의 규범이 법이다(법의 규범성).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법만이 법이 아니라 가헌(家憲)·사칙(社則)·교회법·국제법도 똑같은 법이다. 또한 각종 국가법도 그 규율대상인 각 사회생활의 특질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범죄사회의 규율은 법으로서 취급되지 않는다. 그것은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만 보더라도 법의 개념에 있어서 정의는 불가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법은 인간사회에 처음부터 주어여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인간의 산물이다. 법은 규범이면서 동시에 제도이다. 인간이 법을 만든 것은 질서유지를 위한 데에 있다. 법에 기대한 것도 바로 질서의 확립이다. 법이 해야 할 기본적 역할은 여기에 있다. 이는 법의 사명이기도 하다. 법은 인간 생활을 규율하는 강제적 규범으로 민주 국가에서 법은 국민을 대표하여 구성된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