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5학교 자율화 조치가 학교현장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서술하시요0k.

1. 학교자율화 조치의 주요 문제점.

1)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방안

2) 방과후 학교운영 계획

3) 사설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

4) 학사(수업 및 일과운영)지도 지침

5)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계획

6) 교복공동구매지침

7) 초등학교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

8) 학습부교재 선정 지침

9)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철저 지침, 전문계고(실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10) 6월 2단계로 폐지될 예정에 있는 초,중등학교 학교규칙 제정 인가 지침

2. 4 15학교 자율화 조치의 부정적인 면

1) 4.15 조치는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입시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2) 정부가 과연 국민을 섬기는 정부인지 묻고 싶다.

3) 사실상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조치에 다름없다.

4) 학생, 학부모, 교사는 배제되어 있다

5) 획일성만 야기 시키고 다양성을 오히려 죽일 것이다.

6) 교육통한 사회불평등 고착된다.

7) 입시경쟁 교육 2배, 사교육비 2배증가 하였다.

8) 교육의 정책을 과도하게 시장논리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9) 정부의 공교육에 대한 책무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3. 4 15학교 자율화 조치의 긍정적인 면

1) 학부모들은 오히려 반길 수도 있다.

2) 학교생활이 투명해지고 밝아지게 된다.

3) 교육감의 권한과 책무도 확대되어 책임있는 학교운영이 가능해졌다.

4) 좀 더 과감한 자율화가 필요하다.

5) 중앙정부가 간섭하고 개입해 온 고리를 끊어냈다.

4. 4 15학교 자율화 조치의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