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발전방안0k

우리나라는 땅이 비좁고 인구가 많은 관계로 인하여 부동산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주택의 내 소유라는 개념이 강해 주택과 토지에 대한 소유하고자 하는 열의가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이 모자라고 주거수준이 열악하며 주택가격이 비싸 국민의 주거불안정이 사회문제로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관리자적 지위에서 주택시장에 광범위하게 개입하였고,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등 많은 시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에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전통적인 주택문제들은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시행한 일련의 규제완화와 시장지향적 시책들은 주택정책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크게 축소시켰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의 주거수준이 열악하다. 대량으로 공급한 재고주택의 관리와 공동체를 배려하지 않고 개별주택만 공급한데 따른 사회학적 차원의 주택문제 역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에는 계층 간, 지역 간, 점유형태 간 주거소비 격차가 심화되면서 주택서비스 분배의 형평성이 새로운 정책과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