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무원 퇴출제에 대해서[A+레포트]

1. 들어가며..

(1) 공무원 퇴출제의 정의

- 공무원 퇴출제란 무엇인가?

최근 공직사회에 인사혁신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공무원 퇴출제이다. ‘공무원 퇴출제’란 서울시가 무능한 공무원, 즉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업무 태만한 공무원들을 퇴출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한 인사혁신을 위해 2007년 상반기 정기 인사 대상의 3%인 270여명을 퇴출할 후보로 선정하는 일명 `퇴출 후보제`를 말한다.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지켜온 국가공무원법이 1963년 제정된 이래로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결코 깨질 수 없는 `철밥통`을 의미하는 단어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 그 철밥통이 `퇴출제`로 불리는 인사개혁에 의해 수십년 만에 깨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공무원 퇴출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준비 중이다. 또한 중앙정부인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년까지 보장되는 공무원의 인사시스템으로 인해 `무사안일주의`과 `태만의 늪`에 빠져있는 일부 공직자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