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경기도 교육청의 조직 개편[지방교육자치를 중심으로][A+레포트]

Ⅰ. 들어가며

1. 지방교육자치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

교육자치는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직접선출에 의해 구성된 자치기구가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교육은 학생들에게 객관적 진리를 가르쳐야 하기에 중앙은 물론 지방의 정파적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교육행정은 일반행정과는 또 다른 면이 많기 때문에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특수성’을 지닌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자치의 모습은 이러한 이론적 바탕과는 달리 교육인적자원부의 하부집행기관에 불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서 과거 이승만 정권을 시작으로 처음 도입되었던 교육자치는 명목상의 자치였을 뿐 철저히 정치에 예속되어 있었다. 교육위원회는 자체의 의결권도 없었을 뿐더러 자유당 정부의 부정선거에 동원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런 명목상의 자치마저 박정희 정권 이후로 교육감을 직접 대통령이 임명하고 교육위원은 시장과 도지사의 2배수 추천으로 문교부 장관이 임명하게 됨으로써 중단되고 만다.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