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감사원 성과감사 사례 및 개선방안-정책평가론[A+레포트]

Ⅰ. 서론

행정은 언제나 오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러한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외부통제기관으로서 정부활동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결국 정부활동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전- 사후적으로 점검하고 행정과정에 반영하는 순환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행정활동에 대한 감사활동은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공공감사 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가령, 규제개혁이 기업과 국민생활에 관련된 각종 규제를 관리- 개선하여 행정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공공감사제도는 정부활동 전반에 대해서 사전- 사후적으로 통제하여 정부활동과정을 개선- 시정하며,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즉, 감사제도는 정부의 행정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전통적인 공공감사활동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에 집중되거나, 공공감사의 기준이 합법성이나 능률성에 한정되어 계량화가 가능한 부문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① 계량화가 가능한 양적인 공공재화와 ② 계량화가 쉽지 않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