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3) 인터넷 실명제의 순기능

1) 언론·출판의 역기능적 남용 제재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은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언론은 말이나 글로 자기의 사상을 발표하는 모든 일을 말한다.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일도 언론인 것이다. 그러나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언론을 행사할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4항과 충돌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한 피해는 그 정도가 심각해 진위여부를 가리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시키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한번 침해된 명예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의견은 언론의 자유라고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익명으로 인한 언론·출판의 역기능적 남용을 제재하기 위해서 인터넷 실명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2) 건강한 토론 문화의 정착 위해 필요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