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일본의 신보수주의 형성
환경의 변화(냉전의 종식)
(1)국내적
① 55년 체제의 지속-자민당 일당우위체제
-보수당인 자민당은 1955년 이후 일본 정치에서의 자민당 우위의 일당우위체제를 이어오고 있음 (1986년 중참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하기 전까지는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존재하)
-자민당의 압승 후, 또 냉전종결선언에 근거한 적극적인 평화공존 노선으로 이행한 신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호헌, 반 일-미 안보를 표방해 왔던 최대 야당인 일본사회당을 자연스럽게 보수진영으로 흡수→신보수주의의 흐름
-현재 일본은 자민당과 민주당이 팽팽하게 경쟁하고 있는 보수-보수의 대결체제
② 경제의 성장과 붕괴, 중국의 성장
-한국전의 계기로 재건의 기틀을 마련한 일본이 64년 올림픽 이후 2차 대전 승전국을 능가하는 경제력을 가지게 됨: 대국의식
-90년대 버블의 붕괴와 함께 경제 침체를 겪고, 그 사이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위협으로 느끼며 다시 한 번 경제부흥과 번영의 유지를 꿈꾸게 됨
(2)국외적(국제적)
①평화헌법 실효성 상실
제9조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포기, 군대보유 하지 않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