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1. 대선과 교육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

16대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개별적 분야에 대한 후보들 간의 설전이 수그러들고, 감정적 차원에서의 “한표”를 유권자에게 호소하고 있다. 앞으로 당선의 윤곽이 드러나는 20일 자정이면, 앞으로 한국의 5년 간의 정책적 청사진이 현상될 것이다.
교육과 관련된 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정치적 이벤트에 주목하는 이유는 정치가 교육에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력 때문이다. 당선권에서 서로 각축을 벌이는 두 후보의 교육에 관한 이념은 계층적 차원에서 서로 상이하고, 내놓는 공약도 전자가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다면, 후자는 형평성과 공공성에 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에서의 교육 정책은 어떠한 내용의 정책이든 사회로 실행되는 과정에서 변질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도 우세하다. 이는 한국에서의 교육 정책이란, 곧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보다 명망있는 대학에 어떻게 지원자를 줄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로 수렴되어 왔고, 사회 분위기 역시 이에 대한 반응의 연속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교육 문제는 과거 보다 심화된 문제점을 지니면서 확대되고 있다. 그 핵심에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