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요점정리 서브노트

1. 사형제도의 적합한 운용방안 Ⅰ. 死刑制度의 存·廢論 1. 死刑制度 廢止論 사형제도를 폐지의 이론적 근거는 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사형제도는 사법살인이라는 점, ② 위하력이 없다는 점, ③ 오판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2. 死刑制度 存續論 사형제도 존속의 이론적 근거는 ① 법적감정이 허용하지 않으며, ② 위하력이 있다. ③ 절대적 오판이라는 것은 없으며, ④ 사회적방위의 이유 등을 둔다. Ⅱ. 死刑制度의 合理的 運用方案 사형을 존치한다 하더라도 사형이 남용되거나 사형의 위하력에 대한 과신은 금물이므로 사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사형의 선고와 그 집행을 제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① 사형을 가할 수 있는 범죄의 수를 대폭 삭감하게 하는 방법(사형대상범죄의 범위 축소) ② 사형언도는 특히 신중히 하도록 훈시규정을 신설하는 방법 ③ 절차법상 재판관 전원일치 의사에 의해서만 사형언도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법 ④ 현재 중공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형집행연기제도를 채택하는 방법 또는 중한무기형제도를 신설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