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요약노트

1. 파산의 개념

파산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변제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총채권자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국가권력으로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전재산을 관리, 평가
하여 총채권자의 채권비율에 따라 금전적 배당을 부여하는 재판절차이다.

2. 파산의 목적

파산은 채권자가 채무를 완제불능이 되었을 때에 다수의 채권자측에 공평한 변제를
받도록 하여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책하여 주어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
및 사회질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파산제도의 필요성

1) 채권자 사이에 공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채권실현방법으로 필요하다.
2) 총채권에 대하여 총채권자의 공평한 변제수령을 위하여 필요하다.
3) 총채권자의 자력이 결여되어 包括執行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파산절차가 필요하다.

4. 파산제도의 사회적 기능

채무의 증가를 저지하고 일반사회의 경제적 공황을 예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