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요점정리 파워서브

2. 총체주의와 계획예산제도
PPBS는 장기적인 기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관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행하려는 제도

4. 재무행정의 법적 기초

1.예산회계법의 특색
①예산의 배정과 자금공급의 일원화
②계속비제도의 신설
③예비비의 충분한 계상과 긴급국고책무부담행위제도의 폐지
④예산의 이체
⑤공공요금의 결정
⑥성과주의예산

2. 기업예산회계법
1) 철도청, 체신부
2)기업예산회계법의 특색
①발생주의 원칙: 현금주의 대신 발생주의원칙 채택
②감가상각 ③예산요구서류 ④신축성의 부여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국정교과서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5. 예산의 원칙

1. Leon Say
①통일성
②1년을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
③의회의 의결이 있기 전에 편성되어야 한다.
④회계적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