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요점정리 서브노트

가. 물권은 어떻게 취득되는가? (물권변동)
: 物權의 同一性을 害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物權의 主體·客體·內容 및
作用에 대해서 생기는 변화.
物權의 발생·변경·소멸의 총칭이다.
物權變動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意思主義 와 意思表示 이외에 어떤 형식을 요한다는 形式主義가 있다.

나. 제3자에 의하여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어떠한 구제 수단이 있는가?
(소유권의 효력)
: 物權的 請求權이 생긴다.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수 있는 권리로서 상대방에게
고의·과실이 있음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 所有物返還請求權(§213)·
所有物妨害除去請求權·所有物妨害像防償請求權(§214)

다. 물권의 전형으로서 소유권은 어떠한 권리인가?(소유권의 내용)
: 物權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것으로서 目的物을 전면적·일반 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다. 소유자는 소유물을 법령의 제한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
물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