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시험문제

1. 교육행정의 성격과 원리에 비추어 우리나라 교육행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논술)

1. 교육행정의 성격
① 공공적 성격: 교육의 경영주가 私人이든 국가이든 관계없이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행정은 公共的 性格을 가진다. *헌법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조장적·봉사적 성격: 적극적으로 사회공공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심적, 물적 봉사에 중점을 두고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③ 수단적·기술적 성격: 교육행정은 교육활동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적·공공적·조직적 활동으로서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적, 기술적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
④ 전문적 성격: 사회가 복잡·다기해짐에 따라 교육행정의 과업수행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필요하는 특수행정으로서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⑤ 민주적·중립적 성격: 교육사업은 국민 전체의 것이며 그 운영에 있어서 민주적인 민중참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고 국민 전체에 의해, 국민 전체를 위하여 행해져야 한다. *교육법 제 14조: 교육행정의 중립화란 주로 교육행정조직을 일반행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