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도론 시험문제

1. 다원사회의 관료조직의 비통치성에 대해 설명하라.

다원주의 사회는 사회가 복잡 다원화 되면서 사회적 가치들을 여러 group들이 나누어 갖는 사회로서 특정한 그룹이 절대적 권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관료들은 중앙집권의 강력한 국민국가시대에는 국가권력의 원천이었으나 다원사회가 되면서 국가의 중앙권력이 축소화됨에 따라서 관료집단은 국가의 중앙권력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관료집단은 자체내부에서 power base를 만들어야 하게 된 것이다.
다원사회에서 관료제의 문제점은 첫째로, overload(과부화)이다.
사회문제가 복잡 다원화됨에 따라서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엔 힘든 상황에 도달하였고 관료집단의 힘은 약화되었다. 정부는 불신, 무능의 대상이 된 것이다.
둘째, 관료집단은 하나의 생존단위가 되었다. 위기의식을 느낀 관료집단은 서로 연합할 수 밖에 없고 이것은 관료집단과 이익집단과의 유착을 야기했다. 관료집단은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권화 현상이 일어났고 사권화 현상은 시민들의 불신과 지지축소를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국가의 권위는 위축되고 통제불능(Ungovernability)의 사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