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핵심정리 서브노트

제 3 절 금융정책지표의 선택

1. 이자율지표와 통화량지표

케인즈
- 통화량을 금융정책의 주요지표로 삼을 수 없고 다만 보조지표로 삼아야 하며 이자율을 주요지표로 삼아야 한다.
- 통화량의 증감은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자율을 변경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통화량을 증감시키는 것은 이자율을 변동시켜 투자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며 통화량의 증감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신통화수량설을 주장하는 통화주의자들
- 이자율지표는 경우에 따라서 매우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자율 대신 통화량을 금융정책의 주요지표로 삼아야 한다.

오늘날 금융정책의 운영목표
- 이자율지표보다 통화량지표가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 통화량과 이자율 중 어느 하나만을 유일한 지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상황변동에 따라 이들 두 지표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운영목표
- 이자율보다는 주로 양적 지표인 통화량을 사용.

2. 통화공급목표의 설정
- 통화의 공급목표는 구체적으로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