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법 요점정리 노트

1. 영세율제도

1) 의의

부가가치세와 관세에 있는 용어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0이라는 뜻으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게 되며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세된다.

2) 적용대상

1.수출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2.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상호면세국일 경우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항용역)
4.수출재화 임가공용역
5.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 용역
6.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
7.외국인전용판매장 등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8.주한외교관 등이 지정사업장에서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
9. 군납석유류
10. 지하철도건설 용역
11.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농어업용기자재

2. 면세제도

1) 의의

-> 실정조세법상 처음부터 납세의무가 없는 비과세의 의미. 부가가치세 역진성완화를 위해서 기초생필품이나 국민후생용역에 국한하며, 불완전 면세이다

재화나 용역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