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의 실태와 사례 및 그 대안

1. 허위 과장 광고의 범위와 그 규제

(1) 우리나라의 허위 과대 광고의 범위

(2) 우리나라의 허위 과대 광고의 규제

2. 부당한 광고와 표시의 유형

3. 허위 과대 광고 사례 10가지

(1) (주)아시아나항공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2) 쌍용정유(주)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한국코닥(주)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4) 파스퇴르유업(주)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고발조치

(5) 파스퇴르유업(주)의 (사)한국유가공협회 사과광고 인용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고발

(6) 동양맥주(주)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7) 한국주택은행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8) 진로쿠어스맥주(주)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9) (주)옥시의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10) 조선맥주(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4. 우리나라 허위 과대 광고의 법적 규제의 문제점

(1) 방송 광고의 사전 심의의 금지

(2) 사후 심의제도의 문제점

5. 허위 과대 광고의 자율적 규제의 필요성

(1) 허위 과대 광고의 책임

(2) 허위 과대 광고는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

(3) 허위 과대 광고의 자율적인 규제 방안

6. 새로운 제도의 도입 필요성 고찰

(1) 중요정보공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