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새로운 과학기술을 창출하고 새로운 이론과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학의 능력, 창의성 있는 지식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능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국가경쟁력이란 상당히 복합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그 핵심은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있다고 하겠다. 산업의 국제경쟁력이란 광의적으로 보면 자국 상품의 해외 시장에 대한 침투력이나 외국 상품에 대한 자국 시장에서의 대항력 또는 방어력을 지칭하는 것이다. 21세기 신기술인 IT(정보기술), BT(생명기술), NT(나노기술), CT(문화기술) 등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는 필수적이다.

2. 국가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1) 지난 개발연대의 우리 경제는 생산규모의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잘 활용하여 오늘날의 성공을 이룩했는데 그것은 다음의 정책에 기인
- 높은 저축률과 정부주도에 의한 인적·물적자원 등 투입물 증가
-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이용한 대기업 위주의 중화학공업 육성
-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출주도 전략

(2) 스탠포드 대학의 폴 크루그먼 교수가 지적했듯이 우리의 성공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생산요소투입의 증가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