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의 문제점(한국수출의 현 당면문제와 대안으로써의 FTA, 전략적 제휴)

(3) 지역별로 차별화된 수출전략 필요
경기 회복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 및 EU에 대한 수출환경은 분명 통상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통상외교 조직을 통해 수출 대상 지역에 대한 통상 정보 획득에 주력하고, 무역 분쟁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민간 부문에서 우리의 수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수출 대상국의 산업계와 교류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고기술, 고부가가치 제품의 대중 수출비중 상승 필요
국내 기업의 중국으로의 진출시 동반되는 기술 이전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를 유발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의 이전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중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수출선을 다변화하여, 중국 경제의 위기나 경기 침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출 급감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다.

4. FTA 득과 실, 향후전망 및 우리의 나아갈 방향

(1) FTA의 장점
탈냉전시대 종결이후 세계 모든 국가의 주요한 목표는 경제의 극대화였다.
이 극대화를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강대국들은 지역경제통합(예를 들어 EU-유럽연합)을 시도하고 또는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