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 업무와 규제 및 감독

정부는 증권시장시장을 통한 재정증권의 발행과 상환으로 적자 또는 흑자재정을 운용함으로써 보완적인 재정정책수단으로 활용한다. 또한 중앙은행은 증권시장을 통한 공개시장조작을 행함으로써 통화량의 조정 및 경기의 안정 등을 도모하는 금융정책의 주요수단으로 활용한다.

3. 증권회사의 업무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에 의거하여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주업무로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발행시장에서는 기업과 일반투자자 사이에 개입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산업자본의 조달을 용이하게 해주며, 유통시장에서는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부의 획득기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증권회사는 그 업무가 특수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윤리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으며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업무영역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증권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는 크게 3가지가 있다.
① 증권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따른 고유업무(또는 기본업무)
②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부수적 업무
③ 재경원장관의 별도인가를 받아 영위하는 겸업업무 등이 있다.

(1) 기본업무
증권회사의 기본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