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문제점과 육성방안

이와 관련한 중소기업정책은, ① 수출 및 지방특화산업의 중점육성, ② 시설근대화와 경영합리화, ③ 대기업과의 계열화 조성과 공업단지의 활용, ④ 기업합병 및 협업단지 조성, ⑤ 신용보증기금조성 등에 역점을 두었다. 1975년에는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적응력 향상, 환경오염 및 사회복지문제 등이 중소기업정책에 반영되어 1978년에는 중소기업진흥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1979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창설되어, ① 근대화사업, ② 협동화사업, ③ 지도사업과 같은 중소기업진흥사업이 전개되었다. 1990년대에는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위한 구조조정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1996년 2월에는 통상산업부 산하에 중소기업청이 발족되었다.

2. 중소기업의 역할과 필요성

우리 경제는 60년대에서부터 약30여 년간의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나, 수출산업육성의 취지아래 대기업위주의 정책을 시행해 온 결과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인 중소기업이 취약해졌으며, 이와 함께 지역간, 부문간, 소득계층간의 …